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3		발의연월일 : 2019. 4. 30. 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「인성교육 진흥법 시행령」제3조(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)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,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해당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인「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」제3조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개정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.구조문 대비표

나. 관련법령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인성교육시행계획”을 “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목 외의 부분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인성교육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4조(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-------------.
1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	<삭 제>
2.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	<삭 제>
3.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	<삭 제>
4.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	<삭 제>
5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 방안	<삭 제>
6.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	<삭 제>
7.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	<삭 제>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

제3조(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

2.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

3.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

5.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2조(인성교육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,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

4. 작성자

교육국 초등교육과장 김웅수